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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던지런 넘들~
Date : 2011-01-20
Name : 산적
Hits : 1230

농업 경영체 등록

오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농업 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2월 1일 부터 면세유류 지원이 중단 됩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이 뭐지? TV의 뉴스와 다큐멘타리 프로그램은 빠짐없이 보고 있는데 느닷 없이 문자 메시지로 농업 경영체 등록이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에 한하여 농업용면세유 공급대상이 된다. 맞춤형농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농업경영체등록제는 각종 농림사업 및 소득안정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농림 사업의 각종 지원이 제한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민 등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출장소(소장 장택준)는 “농업경영체 미등록으로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가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aqs.go.kr) 또는 콜센터 전화(1644-8778)를 활용해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와 면세유 신청자가 다를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변경해야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떤 법규에 의해 이런 제도가 시행 되고 그런 제도에 대한 홍보가 언제 있었던거야? 저희들은 농업용 관리기를 가지고 있어 면세유를 지급 받다가 관리기가 고장 나는 바람에 자진 반납하고 면세유 혜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의해 면세유 혜택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도대체 언제 법이 개정되었고 이렇다할 홍보도 없이 느닷없이 시행되는지 또한 그 한계가 어디 까지 인지 도무지 알길이 없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이라 하지만 실 수혜자 내지는 피해를 볼수 있는 약지 들에게 제대로 알려 지지 않는 제도나 법이 올바른 것일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막가는 행정의 뒷면에는 그러한 제도나 내용을 모르고 넘어갈수 밖에 없는 시골 지역의 노령 인구를 자연스레 도태시키고자 하는 못된 정치인들의 놀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효~ 그래서 세상은 던지러버~ 에라이 던지런 넘 들~ 2011년 1월 20일 산적( http://산적소굴.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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